세무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아도 될까?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역할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꼭 세무대리인과 함께 받아야 할까?”

“혼자 대응해도 문제가 없을까?”

“세무사를 선임하면 조사관의 질문에 대신 답해줄 수 있을까?”

평소 세금 신고는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왔더라도 실제 세무조사는 전혀 다른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장부·계약서·계좌내역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세법상 쟁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한다면 세무조사를 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참여는 단순히 조사관의 편의를 받아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납세자가 세무조사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이나 회계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쟁점은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정 자금을 왜 지급했는지처럼 납세자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아도 되는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조사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어떤 역할을 나누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핵심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원한다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해서 납세자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래 사실까지 모두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세무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아도 될까?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에게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조사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모든 경우에 혼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대상 거래가 단순하고 장부와 증빙이 명확한 경우가 있는 반면,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 복잡한 회계처리처럼 세법상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지는 단순히 사업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확인할 부분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절차와 자료제출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거래구조가 복잡한 경우	회계·세법상 쟁점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지
오래된 거래가 포함된 경우	계약서·계좌내역·증빙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조사범위가 넓어진 경우	적법한 범위 확대인지
과거에도 조사를 받은 경우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관과 세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조세범칙조사인 경우	세무뿐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지

즉,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현재 조사의 난이도와 쟁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세무조사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다

세무조사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입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세법·회계·법률상 쟁점을 검토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 역시 제81조의5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어떤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명시하고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들을 통틀어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조사 조력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 역할과 전문영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
세무사	세금 신고, 장부, 과세표준, 세법상 쟁점, 조사 대응
공인회계사	회계처리, 재무제표, 거래구조, 회계·세무상 쟁점
변호사	법률관계, 조사절차의 적법성, 조세분쟁 및 권리구제

다만 특정 조사에서는 반드시 특정 자격의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이 핵심이라면 장부와 신고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관계나 법률해석, 조사절차의 적법성, 조세범칙 문제 등이 핵심이라면 법률적인 검토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를 선택하기 전에 현재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조사관 대신 조사를 진행하거나 세무조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력자의 역할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실관계와 세법상 의견을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확인
2. 기존 신고내용과 장부 검토
3. 주요 거래와 세무상 쟁점 정리
4.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내용 검토
5. 회계처리와 세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시
6.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설명
7. 조사범위·기간·재조사 등 절차상 문제 검토
8. 조사 이후 과세예고나 불복절차와 연결되는 쟁점 검토

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세법상 판단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데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납세자는 조사에 안 가도 될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납세자 본인이 조사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 해석이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과정이나 거래 경위처럼 납세자 본인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거래는 실제로 어떤 경위로 시작됐습니까?”

“이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서에는 없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습니까?”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은 장부나 신고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납세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역할을 나누어 보면

납세자 → 실제 사업내용, 거래경위, 자금흐름 등 사실관계 설명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세법·회계·법률상 쟁점 검토와 조사 참여·의견진술

핵심은 납세자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전문적인 판단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6. 세무조사 전에 세무대리인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당일에 함께 참석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시작 전에 현재 조사범위를 파악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조사대상 세목
2. 조사대상 과세기간
3. 조사기간
4. 조사사유
5. 조사범위
6. 전부조사인지 부분조사인지
7.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
8. 과거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조사 여부
9.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특히 과거에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조사 제한 규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 글인 한 번 세무조사를 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 중복 세무조사 금지와 예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7. 자료제출 요구도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서는 계약서, 장부,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어떤 세무상 쟁점과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사관이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목적 확인
→ 현재 조사대상과의 관련성 확인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확인
→ 기존 조사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 실질적인 조사범위 확대인지 검토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구도 있을까?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8. 조사 도중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해도 될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해야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조사 시작 전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처음에는 직접 대응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예상하지 못한 세법상 쟁점이 발생한 경우
• 조사범위가 처음보다 크게 넓어진 경우
• 다른 과세기간의 자료까지 요구받기 시작한 경우
• 과거 조사와 중복되는 문제가 생긴 경우
• 조사관과 세법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진 경우
•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만 조사 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실제 참여방법과 일정은 조사 진행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조사기간이 길어졌다고 세무대리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세무조사의 기간·범위에 관한 법적 제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기간이 자동으로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무대리인이 없다고 해서 조사기간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기간은 「국세기본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연장이나 중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기간이 처음 통지받은 기간보다 길어졌다면 단순히 세무대리인이 있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연장사유와 절차가 적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세무조사는 몇 달까지 할 수 있을까? 조사기간 제한·연장·중지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조사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조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통지받은 조사범위를 실질적으로 벗어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조사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받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재조사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별개로 납세자보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과도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바로 앞선 글인 세무조사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리보호요청 제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1. 실제 사례로 보면 역할이 더 명확해진다

사례 1.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사업자

A씨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평소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왔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신고내용과 장부를 알고 있는 전문가와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주요 거래와 증빙 등을 미리 확인하면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A씨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완전히 대신한다기보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대응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례 2. 비용 인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다른 경우

B회사는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래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제 내용과 회계처리, 증빙자료, 관련 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사실관계와 세법상 판단을 구분하고 관련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조사범위가 갑자기 넓어진 경우

C씨는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처음 통지받았던 내용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요구받기 시작했고 다른 과세기간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연도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범위 확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사대상의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목이나 과세기간까지 조사하는 상황이라면 조사범위 확대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과 함께 조사범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납세자보호 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조사 결과가 유리해질까?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세금이 반드시 줄어들거나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실제 거래내용과 장부, 증빙자료, 신고내용, 적용되는 세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역할을 ‘세금을 무조건 줄여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전문가 조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쟁점 파악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장부와 증빙 확인
→ 세법·회계·법률상 검토
→ 조사 과정에서 의견 제시
→ 절차상 납세자 권리 확인

즉, 조사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13. 조력을 받을 권리와 조사방해는 전혀 다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적법한 세무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동시에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는 목적 역시 적법한 조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실관계와 법적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시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받는다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여러 납세자 권리 중 하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야 합니다.

또 조사사유와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과 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면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어떤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세무대리인을 선임할지 고민된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자

모든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조사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2. 조사범위와 조사기간을 확인합니다.
3.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4. 주요 거래 중 세법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5. 과거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사실관계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7. 회계·세법·법률상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필요한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단순한 조사라고 생각했더라도 조사 도중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작 전에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끝까지 반드시 혼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6. 세무조사에서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생각	실제로는
세무조사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받아야 한다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세무대리인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직접 대응할 수도 있음
세무사를 선임하면 납세자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직접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음
전문가에게는 조사 전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81조의5는 조력권을 조사 시작 전으로만 제한하지 않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세금이 반드시 줄어든다	조사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님
전문가가 있으면 모든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적법한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함
조세범칙조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도 제81조의5에 포함됨
전문가 참여는 조사관의 허락으로만 가능한 편의다	법률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임

17. 앞선 세무조사 글과 함께 보면 전체 흐름이 보인다

세무조사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만 따로 보는 것보다 앞선 세무조사 시리즈와 함께 보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사가 얼마나 오래 진행될 수 있는지는 세무조사는 몇 달까지 할 수 있을까? 조사기간 제한·연장·중지의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문제는 한 번 세무조사를 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 중복 세무조사 금지와 예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범위 문제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구도 있을까?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과정이 위법하거나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대응방법은 세무조사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리보호요청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세무조사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조사기간, 조사범위, 재조사 제한, 전문가 조력, 권리보호 절차 등 여러 단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8.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

세무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세무사나 다른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세무조사를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현재 세무조사의 쟁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만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1. 세무대리인 없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하다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가를 선임해도 납세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조사범위·재조사·자료제출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조력과 별도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납세자를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기보다 복잡한 세법·회계·법률상 쟁점을 정리하고 납세자의 의견과 권리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력자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 어떤 결과를 통지받게 되는지, 추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납세자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세무조사 대응방법과 전문가 참여 범위는 조사유형, 세목, 조사내용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통지서와 최신 법령 및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식 법령 및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