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자료를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까? 과세정보 제공과 열람의 범위

2026년 10월 9일 읽는 시간 약 24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세무서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세무관서에는 나와 관련해 어떤 세금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신고한 세금이나 세무조사와 관련된 문제라면 기억만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신고한 세금자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

“세무서가 가지고 있는 내 과세정보를 직접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세무대리인이 대신 요청해도 똑같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자료인데도 세무서가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앞선 글에서는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납세자 본인이 자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납세자 본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정보니까 세무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의미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지 아니면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요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는지에 따라 실제 제공 범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핵심부터

• 납세자 본인은 자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와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신분증명서 등을 통한 본인 또는 수임자 확인이 필요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 ‘납세정보 제공’, ‘국세증명 발급’, ‘개인정보 열람’, ‘정보공개청구’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Table of Contents

1.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왜 본인에게는 세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세무공무원이 세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세정보가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작 납세자 본인도 자신의 세금 문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를 위해 별도의 정보 제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1조의14는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면서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은 서로 모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	핵심 내용
과세정보 비밀유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보호
납세자의 정보 요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

따라서 “과세정보는 비밀이니까 본인도 볼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정보니까 세무서 내부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 납세자 본인은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는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이나 납세증명 같은 특정 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는 절차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문제를 파악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의 납세 관련 정보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	확인하려는 이유
과거 신고내용 확인	이전에 신고한 소득이나 세액 등을 확인
과세내용 확인	어떤 내용으로 세금이 부과됐는지 파악
불복 준비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관련 정보 확인
세무조사 대응	조사와 관련된 자신의 납세정보 확인
과거 세금 정리	자신의 납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다만 실제로 어떤 자료가 제81조의14에 따라 제공되는지는 요구하는 정보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보유한 자료 전체를 통째로 달라”는 요구와 “내가 받은 과세처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납세 관련 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세무서에 있는 ‘모든 내부자료’를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납세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관서 내부에 존재하는 문서·전산자료 등 모든 자료가 제81조의14에 따라 당연히 전부 공개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관서가 보유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자료의 성격, 적용되는 법률, 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의 공개 제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보를 요구할 때는 막연하게 “제 세금자료 전부 주세요”라고 하기보다 자신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제 납세정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검토하고 있어서 제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세목이나 과세기간, 확인하려는 세금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기도 쉬워집니다.

📌 ‘내 정보’와 ‘세무서가 가진 모든 자료’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세무관서 내부의 모든 자료를 조건 없이 전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4. 국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납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같을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등 이미 정해진 형태의 국세증명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이러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정보 제공 문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확인하려는 내용이 정형화된 증명서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세처분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납세 관련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특징
국세증명 발급	정해진 증명서 형태로 특정 사실을 증명
납세자 권리 행사를 위한 정보 제공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납세 관련 정보를 요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내용 등을 열람
정보공개청구	특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청구

목적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한 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인이 직접 요구하려면 무엇으로 본인확인을 할까?

세금정보는 개인의 소득·재산 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본인확인 없이 제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는 세무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해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단순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납세자 본인 또는 적법하게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6. 세무대리인이 대신 요구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도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과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요구자	제공정보의 범위
납세자 본인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	본인의 납세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즉, 세무업무를 위임했다고 해서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동일하게 제공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실제로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하다면 세무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아도 될까?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가족이라면 대신 가서 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가족관계라는 사실과 세금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라고 해서 납세자 본인의 납세정보를 당연히 본인과 동일한 범위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족인지’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인지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람인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세무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위임 절차와 본인·대리인 확인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본인과 같은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정보는 비밀유지의 대상이므로 가족관계 자체와 적법한 대리·위임 여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8.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내 세금자료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흔히 혼동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문제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 근거와 판단구조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가 별도의 정보 제공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납세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행정문서 자체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성격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 보고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9. 개인정보 열람청구와도 다른 제도일까?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정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열람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관련 제도
내 납세와 관련된 정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 행사를 위한 정보 제공
정형화된 세금 증명	국세증명 발급
기관이 처리하는 내 개인정보의 항목·목적·보유기간·제3자 제공 현황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
특정 행정문서의 공개	해당 문서의 성격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검토

따라서 ‘열람’이라는 표현 하나만 보고 모두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도 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세무조사가 끝난 뒤 과세내용을 검토하거나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야 납세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자료가 이 조항만으로 무조건 전부 제공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와 해당 자료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와 그 한계가 궁금하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구도 있을까?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11. 내 은행 계좌자료도 세무서에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가 확인됐다고 해서 ‘세무서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자료를 제81조의14에 따라 원본 그대로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거래정보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의 경우에는 ‘세무관서가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세무관서가 확보한 정보를 납세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관서가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세무서가 내 은행 계좌내역을 볼 수 있을까? 금융거래정보와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2.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납세자 본인의 세금 문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료 안에 거래상대방이나 공동사업자 등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자료니까 문서 전체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납세자의 과세정보 역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쪽에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 자료라면 해당 정보의 성격과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라 실제 제공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과세정보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어떤 경우 다른 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는지는 앞선 글인 세무서가 알고 있는 내 세금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까? 납세자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세무서에 정보를 요구하기 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 세금자료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어떤 정보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세무서에 문의하기 전 정리해 볼 내용

• 어느 세목에 관한 정보인지

• 어느 과세기간의 정보인지

• 어떤 처분이나 신고와 관련된 정보인지

• 왜 그 정보가 필요한지

• 본인이 직접 요구하는지,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요구하는지

예를 들어 “2024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제 납세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처럼 세목과 기간을 특정하면 막연하게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확인하려는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요구한다면 위임관계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는 확인하려는 정보의 종류와 신청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세무관서나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생각	실제로 확인해야 할 내용
내 정보니까 세무서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다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 범위의 핵심이며 모든 내부자료의 무제한 공개를 뜻하지 않음
가족이면 대신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자체보다 본인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람인지가 중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본인과 똑같은 정보를 전부 받을 수 있다	수임자의 경우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는 제한이 있음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내 세금정보를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별도의 정보 제공 규정이 있음
국세증명 발급과 납세정보 제공은 같은 것이다	목적과 제공 방식이 다름
온라인이면 본인확인이 필요 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에서도 전자서명 등을 통한 신원확인이 필요
세무조사 자료라면 조사 종료 후 전부 받을 수 있다	자료의 성격과 제공 근거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15. 사례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례 1. 오래전 신고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경우

A씨가 몇 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납세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용 가능한 신고·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증명서 발급을 넘어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납세 관련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른 정보 제공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세무대리인이 대신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B씨가 세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도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본인과 제공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수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3. 가족이 대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C씨가 시간이 없어 가족에게 “내 세금자료 좀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C씨 본인과 동일한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업무에 맞는 위임관계와 본인·대리인 확인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4.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D씨가 세무관서의 과세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불복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어떤 세금이 어떤 내용으로 부과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권리 행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납세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비밀유지’와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은 어떻게 연결될까?

과세정보 비밀유지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원칙으로 연결됩니다.

구분	핵심 질문
과세정보 비밀유지	내 세금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 있는가
납세자 정보 제공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내 납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가

비밀유지의 핵심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핵심은 이러한 비밀유지 원칙 때문에 정작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막혀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문제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7.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정보니까 전부 공개’가 아니라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는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서에 자신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단순히 “내 정보니까 전부 보여 달라”는 관점보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세금 문제를 확인하려는지,

어느 과세기간과 세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지,

그 정보가 어떤 권리 행사에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납세자 본인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납세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과 제공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신분증명서 등을 통한 신원확인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국세증명 발급·납세정보 제공·개인정보 열람·정보공개청구는 서로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필요한 자료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됐고 어떤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무조사 결과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 행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금자료가 필요하다면 막연하게 “자료를 전부 달라”고 하기보다 세목·과세기간·필요한 정보와 목적을 먼저 정리한 뒤 적절한 정보 제공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제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제공 가능한 정보와 절차는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본인 또는 수임자 여부, 다른 사람의 정보 포함 여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