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구도 있을까?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

2026년 10월 6일 읽는 시간 약 22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전부 제출해야 하는 걸까?”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

“회사 장부나 서류 원본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넘겨야 할까?”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게는 필요한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대상자의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요구하거나 세무조사의 범위를 마음대로 넓힐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반대로 요구받은 모든 자료를 아무 확인 없이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요구가 현재 세무조사의 목적과 범위 안에 있는지, 조사범위를 벗어났다면 적법한 확대 절차가 있었는지, 장부 원본을 세무관서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조사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납세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역시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세기본법」은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곧바로 거부하거나 무조건 제출하기보다 현재 조사와의 관련성, 조사범위, 범위 확대 절차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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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세무조사는 단순히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 매출장부 하나만 확인해서는 실제 거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거래금액이 맞는지,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 자료 등이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목적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납세자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의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자료가 현재 조사대상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납세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을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기 싫으면 거부하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세무조사 범위 안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무조사라는 이유만으로 요구받은 모든 자료가 당연히 현재 조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사항	살펴볼 내용
조사대상 세목	현재 어떤 세금을 조사하는가
조사대상 과세기간	어느 연도·기간이 조사대상인가
조사범위	전체조사인지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조사인지
자료와의 관련성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대상 세액 계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범위 확대 여부	다른 세목·기간으로 조사가 확대된 것은 아닌가
확대 절차	확대 사유와 범위를 적은 문서가 통지됐는가
원본 보관 여부	단순 제출·열람인지 세무관서에서 원본을 일시보관하려는 것인지

즉,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는 것과 ‘세무공무원이 어떤 자료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사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무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는지는 앞선 글인 세무조사는 누구에게 나오고 어떻게 시작될까? 조사대상 선정부터 사전통지까지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 여러 사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야 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처음 받은 조사 관련 문서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의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A씨가 특정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다른 기간 또는 다른 세목과 관련된 자료까지 요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요구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사대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에 작성된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조사범위 확대 사유가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확인하는 자료가 많아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확대됐다면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범위를 중간에 마음대로 넓힐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특정 세목과 과세기간만 조사한다고 통지받았는데 조사 도중 실질적으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면 그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면 확인할 순서

최초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확인

→ 현재 요구받는 자료가 어느 세목·기간과 관련되는지 확인

→ 기존 조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실제 조사범위 확대인지 구분

→ 범위 확대라면 법정 확대사유 확인

→ 확대 사유와 범위를 적은 문서가 통지됐는지 확인

다만 다른 연도의 자료 하나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식 조사범위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세기간의 거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에 작성된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료가 어느 연도에 작성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이용해 실제로 무엇을 조사하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분조사라면 조사범위가 더 중요하다

세무조사가 언제나 모든 세목과 모든 거래를 전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은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특정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분조사에서는 처음 정해진 조사범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B회사가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부분조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처음 부분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거래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하기 시작한다면 “원래 부분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에 여러 거래가 함께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법한 확대조사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지, 처음 조사범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분조사 이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문제는 한 번 세무조사를 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 중복 세무조사 금지와 예외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장부 원본을 세무관서에 가져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줘야 할까?

‘자료 제출’과 ‘장부 일시보관’은 구분해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하는 것과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원본을 세무관서에 가져가 보관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일시보관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니까 필요하면 장부 원본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시보관한 장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장부 일시보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조사 종료일까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르면 납세자가 일시보관 중인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반환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부 일시보관 핵심 정리

원칙: 세무관서의 임의보관 금지

예외: 법정 요건 + 정당한 권한자의 임의제출 + 납세자 동의

절차: 일시보관 동의서 + 일시보관증

반환 요청: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환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즉시 반환

추가 보관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사업 운영에 원본 장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보관증을 확인하고 반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조사대상과 관련 없어 보이는 개인자료를 요구받았다면?

C씨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C씨가 보기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자료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개인자료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곧바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여 있거나 특정 거래의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외견상 개인자료처럼 보이는 자료도 조사대상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재 조사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현재 조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자료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사대상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지 여부입니다.

사례 2. 2025년 조사인데 2023년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D씨가 2025년 귀속 소득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2023년에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과거 연도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요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계속된 장기계약이 2023년에 체결됐다면 2025년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2023년 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3년 과세기간의 신고내용 자체를 별도로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면 실제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료가 작성된 연도’와 ‘그 자료를 이용해 조사하려는 과세기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례 3. 처음에는 한 거래만 본다고 했는데 다른 거래까지 조사한다면?

E회사는 특정 거래에 관한 부분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다른 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자료가 처음 조사대상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면 기존 조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처음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거래 자체의 탈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면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아졌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 그 자료를 요구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법에서 정한 권리가 있다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납세자는 따라가기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장치	주요 내용
납세자권리헌장	조사 시작 시 교부·낭독 및 관련 절차 설명
조사권 남용 금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무관한 장부 요구 제한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 제한
재조사 제한	법정 예외가 없으면 동일 세목·동일 과세기간 재조사 제한
조사기간 제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사기간 관리
조사범위 확대 제한	법정 사유 없이 임의 확대할 수 없고 확대 시 문서 통지
장부 일시보관 제한	임의보관 금지 원칙 및 일시보관 요건·반환절차 규정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사 참여·의견진술 가능
권리보호 절차	위법·부당한 조사 등에 대해 납세자보호 절차 검토 가능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력을 받을 권리는 41번 글에서 별도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부’보다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세무조사 중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요구받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세무조사니까 그냥 전부 제출해야겠지.”

또는

“처음 통지서에 없었던 자료니까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대응 모두 지나치게 단순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가 적법한 조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목적, 자료와의 관련성, 조사범위 확대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료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확인 순서

① 조사 관련 문서에서 세목·과세기간·조사범위를 확인합니다.

② 요구받은 자료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③ 현재 조사대상과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④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조사가 실질적으로 확대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⑤ 범위가 확대됐다면 확대 사유와 범위를 적은 문서가 통지됐는지 확인합니다.

⑥ 원본을 세무관서에 보관하려는 경우 일시보관 요건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⑦ 위법·부당한 조사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납세자보호 절차나 전문가의 조력을 검토합니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인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조사범위 문제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무조사에 대해 아무런 대응수단 없이 조사 종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나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등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량이 많다거나 조사 과정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현재 조사범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40번 글인 ‘세무조사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리보호요청 제도’에서 별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생각	실제로 확인해야 할 내용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면 모든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자료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
조사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자료는 전부 거부할 수 있다	기존 조사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음
다른 연도 자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범위 확대다	현재 과세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
조사범위는 시작할 때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확대될 수 있으나 사유·범위의 문서 통지가 필요
장부 원본은 세무공무원이 원하면 가져갈 수 있다	임의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시보관에는 요건과 절차가 있음
장부를 일시보관하면 조사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한다	반환 요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반환,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
세무조사에서는 혼자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부당하다고 느껴도 조사 종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정한 경우 납세자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

결국 중요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느냐’보다 조사권의 경계를 아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구가 있는지를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하고 관련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 역시 무제한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장부 등의 임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여러 절차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네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조사하는가?

요구받은 자료가 그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조사범위가 넓어졌다면 적법한 사유와 문서 통지가 있는가?

장부 원본을 보관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가?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적법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과도한 조사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세무조사가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자료제출 의무, 조사범위 확대 여부, 장부 일시보관의 적법성 및 권리구제 가능 여부는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유형·요구받은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 관련 문서와 최신 법령·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