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은 세금만 내면 바로 풀릴까? 압류해제의 요건과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압류된 뒤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가장 먼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전부 냈으니 압류도 바로 풀리는 것 아닐까?”

“오늘 체납액을 완납하면 오늘 바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압류도 세금을 내는 순간 자동으로 없어질까?”

“일부만 납부해도 압류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해당 체납액과 관계된 압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법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은행·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실제 압류 상태가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예금이라면 은행에 압류해제 사실이 통지되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압류가 등기·등록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절차가 뒤따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58조도 이러한 압류해제 후속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면 압류가 언제 해제되는지, 압류를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금·부동산·자동차별로 실제 압류해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는 한 번 이루어지면 계속 유지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징수 절차에 편입시키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 역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입니다.

체납 발생 → 강제징수 → 재산 압류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 압류해제 → 재산별 후속 처리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와 은행·등기소·등록관청 등에서 압류해제가 실제 반영되는 과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보다 압류해제 처리와 재산별 후속 절차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는 반드시 해제될까?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이 전부 정리되었다면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즉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당’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납자가 직접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환급금이나 그 밖에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금전과 체납액을 일정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경우도 법에서 말하는 충당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돈을 한 번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이 실제로 전부 정리되었는지입니다.

3. 세금을 모두 낸 경우 외에도 반드시 압류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압류해제 사유
체납액 전부 정리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부과 전부 취소	해당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전액 징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면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만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강제징수 실익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강제징수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	애초에 법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밖의 사유	위 사유에 준하여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즉, ‘세금을 완납한 경우’만 압류해제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현행법상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압류 자체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는 「모든 재산을 세금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이유: 압류금지재산 제도의 취지와 범위」에서 별도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체납액을 일부만 납부해도 압류가 바로 풀릴까?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것과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정리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납부했다면 아직 500만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납부만으로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일부 납부 →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님

전부 납부·충당 → 제57조에 따른 즉시 압류해제 사유 발생

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 사유로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별도의 압류·매각 유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등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압류’와 세무서가 별도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이 부분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앞서 살펴본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압류·매각의 유예는 같은 법 제10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압류·매각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	의미
국세징수법 제57조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구조
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매각 유예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구조

즉, 일부 납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제57조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의 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6. 압류금지재산을 잘못 압류했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기본생활 등에 필요한 일정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호는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이후 해당 재산이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단순히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체납액이 남아 있느냐’와 별개로 애초에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 체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국세 강제징수의 기본 대상은 체납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역시 압류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즉시 압류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의와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3자의 재산으로 확인된다면 체납자의 세금 때문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8. 세금을 다 내면 통장 압류는 그 순간 바로 풀릴까?

예금채권 압류에서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만, 실제 은행에서 계좌 이용 제한이 풀리는 과정까지 같은 순간에 모두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8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 사실을 통지했던 체납자와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채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 세무서 압류해제 처리 → 은행에 압류해제 사실 통지 → 금융기관의 관련 처리 → 계좌 이용 제한 해소 확인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이 실제로 전부 정리되었는지
2. 세무관서에서 압류해제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3. 은행에 압류해제 사실이 전달되었는지
4. 은행의 관련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5. 다른 기관이나 민사채권자의 별도 압류가 존재하는지

즉, 세금 완납과 은행 전산상 이용 제한 해소 사이에는 절차상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부동산은 세금을 낸 순간 등기부에서 압류가 없어질까?

부동산은 예금과 압류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46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등기부상 압류 기록을 없애기 위한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 압류해제 → 관할 등기소에 압류 말소등기 촉탁 → 말소등기 처리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최종 확인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체납액을 납부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 말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압류가 소유권과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체납자의 집을 압류하면 소유권도 사라질까?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처분 제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 압류도 세금을 내면 자동으로 없어질까?

자동차처럼 권리관계를 등록으로 관리하는 재산도 비슷합니다.

자동차 등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면 압류해제 이후 등록상 압류를 말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은 압류의 등기뿐 아니라 압류의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말소의 등록을 관할 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역시

체납액 정리 → 압류해제 → 압류등록 말소 절차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최종 확인

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압류가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세금을 다 냈는데도 압류가 남아 있다면 다른 기관의 압류일 수도 있다

하나의 재산에는 국세 압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에 따른 세무관서 압류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압류
• 다른 공과금 체납에 따른 압류
• 일반 채권자의 법원 압류·가압류
• 금융기관의 담보권

따라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국세를 모두 정리하고 국세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다른 기관이나 채권자가 설정한 압류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관과 채권자의 권리가 하나의 재산에 동시에 존재할 때의 구조는 「은행·세무서·법원이 같은 재산을 압류했다면? 경합하는 채권의 배당 구조 이해하기」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 이미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세금만 내면 되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와 공매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 압류: 재산을 강제징수 대상으로 확보하는 단계
• 공매: 압류한 재산을 실제로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단계

따라서 압류된 재산의 공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매각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압류가 있으니 세금만 내면 언제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매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매각결정 여부, 매수대금 납부 여부 등 현재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재산이 공매를 거쳐 실제 체납액에 충당되는 전체 과정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은 어떻게 현금화될까? 압류부터 공매·배분까지의 과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는 「공매와 법원 경매는 무엇이 다를까? 시작 원인부터 배당 방식까지 비교하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3. 압류해제가 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8조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와 함께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압류금지재산이나 제6호의 제3자 재산을 압류하여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나간 기간에 이어서 단순히 남은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진행 → 적법한 압류 → 시효 중단 → 압류가 유지되는 기간 → 압류해제 → 법에서 정한 시점부터 시효 새로 진행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잘못 압류하여 제57조 제1항 제5호·제6호에 따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 자체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압류해제와 압류 말소는 같은 의미일까?

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절차상 구분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분	의미
압류해제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압류의 효력을 해소하는 조치
압류해제 통지	체납자·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해제 사실을 알리는 절차
압류 말소등기·등록	부동산·자동차 등의 공부에 기록된 압류를 지우는 후속 절차
압류재산 반환	세무관서 또는 제3자가 보관하던 압류재산을 체납자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절차

「국세징수법」 제58조는 이러한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 압류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해제 결정’과 ‘외부에서 확인되는 압류 표시의 말소 또는 실제 재산 반환’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재산별 압류해제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압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제 후 확인해야 할 부분도 달라집니다.

재산 종류	압류해제 후 확인할 부분
예금채권	은행에 압류해제 사실이 전달되고 이용 제한이 해소되었는지
급여채권	직장 등 제3채무자에게 압류해제 사실이 전달되었는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압류 말소가 완료되었는지
자동차 등 등록재산	등록원부 등에 압류 말소가 반영되었는지
동산 등 보관재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제 반환되었는지
가상자산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 후 이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등으로 이전하도록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16. 압류해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오늘 세금을 전부 냈으면 오늘 바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면 즉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계좌 이용 제한이 해소되려면 압류해제 사실이 은행에 전달되고 관련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납부한 바로 그 순간 모든 은행 전산상 제한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체납액을 절반 정도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도 절반만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납부만으로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체납액 전부 납부 또는 충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정 해제 사유나 압류·매각 유예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세금을 전부 냈는데 등기부에 아직 압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곧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관서의 압류해제 이후 등기소에 압류 말소등기를 촉탁하고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해제 및 말소 촉탁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국세를 다 냈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 압류 말소 절차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다른 기관이 별도의 압류를 설정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압류가 해제된다고 해서 지방세나 다른 기관의 압류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압류금지재산을 잘못 압류했다면 세금을 다 내야만 풀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는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즉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6.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 전부터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그대로 이어지나요?

적법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하여 즉시 해제하는 법정 예외는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에서 제외됩니다.

17. 압류된 재산을 풀 때 확인할 핵심 순서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확인해야 할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기관 확인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확인 → 납부·충당 또는 다른 법정 해제 사유 확인 → 세무관서의 압류해제 처리 확인 → 재산별 통지·말소·반환 확인 → 다른 기관의 압류 존재 여부 확인

특히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체납액이 실제로 전부 정리되었는가?
2. 해당 압류가 해제되었는가?
3. 은행·등기부·등록원부 등에 해제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었는가?

이 세 단계가 모두 같은 순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실제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압류된 재산이 한 번 압류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를 비롯하여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과 실제 재산에서 압류 상태가 해소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 또는 법정 해제 사유 발생 → 압류해제 → 제3채무자 등에 해제 통지 또는 압류 말소 촉탁 → 은행·등기부·등록원부 등에서 최종 확인

따라서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단순히 납부내역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해당 압류가 실제로 해제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의 재산에 여러 기관의 압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세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모든 압류가 없어졌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모든 재산을 세금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이유: 압류금지재산 제도의 취지와 범위」를, 압류된 부동산이 실제로 매각되는 과정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은 어떻게 현금화될까? 압류부터 공매·배분까지의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압류해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압류해제 여부와 처리 시점은 체납액, 압류재산의 종류, 공매 진행 단계, 다른 기관의 압류 여부 및 개별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최신 법령과 관할 세무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식 법령 및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부과 전부 취소, 압류금지재산 및 제3자 재산의 압류 등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법정 사유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압류해제 후 체납자·제3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와 부동산·자동차 등의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 절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압류해제 시 작성하는 압류해제조서와 관련 절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해제 후 시효의 새 진행 및 압류금지재산·제3자 재산 압류의 예외 확인